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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증여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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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증여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방법원 2018.10.10 선고 2018구단6380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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